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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출범
분류 공무원뉴스 날짜 2014/11/28 조회수 53,168
안전한 사회 구현 및 공직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9일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 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0,045명으로 출범하며,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하여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됐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축소된다.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51개로 변동이 없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신설·개편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진 기자